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같은 특수지역인데도 한센인과 비한센인 농가에 차별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왕궁축산단지는 현재 익산농장 74농가, 금호농장 39농가, 신촌농장 20농가, 학호·온수마을 33농가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익산·금호·신촌농장의 경우 과거 한센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학호·온수마을은 비한센인들이 정착해 축산업을 하는 곳이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들을 농장별 또는 출신별로 구분치 않고 특수지역 전체에 대해 같은 금액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로부터 수집운반업을 위탁받은 ‘익산금호신촌영농조합법인’은 현재 학호·온수마을에 대해서만 가축분뇨처리비용을 톤당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천원, 수집운반료 수수료 6천원을 합한 8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익산농장과 금호농장 신촌농장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6천원을 면제해주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도 6백원 밖에 징수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같은 축산단지 내에 있는 학호·온수마을 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비를 7,400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신촌 금호 익산 농장 한센인들로 구성된 ‘익산금호신촌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 대행을 맡기면서 톤당 운반비 3,600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한센인들은 가축분뇨를 대량 배출하면서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집운반비를 벌어들여 결과적으로는 톤당 3천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160여 양돈농가가 일반적인 양돈 농가처럼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경우 650톤을 체 넘지 않아야 하지만 물을 섞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1천톤이 넘는 가축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익산금호신촌영농조합법인이 이처럼 익산시 조례와 법률을 지키지 않고 가축분뇨 처리비를 임의로 받고 있는데도 익산시가 이를 묵인, 결국은 더욱 많은 분뇨를 배출하게 되는 결과만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관련 처리비를 한센인과 일반인 농가를 구분짓지 말고 전체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가축분뇨량이 통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이들 한센인들의 항의를 두려워해 이마저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철저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