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복지관 두 곳에서 복지관 인건비로 장기요양센터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시설 공간 일부를 장기요양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의 A와 B복지관은 각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다. 그런데 이 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법과는 다른 법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센터를 건물 내에 두고 복지관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센터 업무를 맡게 해 인력을 낭비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재가장기요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예외 규정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 내 두 복지관의 경우 각각 관장을 시설장으로 등록하고 겸직케 하면서 복지관 종사자 1인에게 복지관 업무와 장기요양센터 업무 두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는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복지관 업무만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사 인력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복지관과는 별개인 장기요양센터의 경우 현장에서 케어를 하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관리인력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장소의 경우 A복지관은 건물(2013㎡) 내에 40㎡의 공간을 장기요양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B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사무실을 겸해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공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관측이 장기요양센터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지급함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있다.

또한 복지관 내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 인해 장기요양센터 이용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우려가 있어 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다.

한 복지 관계자는 "복지관이 해야 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복지관 내에 장기요양센터를 두어 시민들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공간을 빼앗는 결과가 생기고,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업무를 함으로 인해 인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