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이하, 익산지사)가 편법을 동원해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내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해 줘 의혹이 일고 있다.

익산지사는 지난 2007년 익산 제1공단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9호의 규정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실제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설립과 장례식장 개설을 허가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지사는 지난 2007년 11월 11일, 당초 제1공단내에 지원시설부지에 입지해 있던 교육 연구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A요양병원 설립을 허가해 주고, 지난 3월 18일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례식장 개설을 허가해 준 것이다.

A요양병원이 위치해 있는 영등동 224-2번지와 장례식장 부지 224-8번지는 '일반공업용지'로 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에 속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이 병원의 운영법인으로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224-2번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19호의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기관'이어야 하는데,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사실상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사는 또,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18일 영등동 224-8번지에 "의료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국가산업단지에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장례식장 자체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의료사업의 부수적"이라는 조건을 달아 편법으로 장례식장을 허가해 준 것이다.

특히 A요양병원은, 법률에 의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요양병원의 법상 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구급차를 갖출 필요가 없고, 방사선 장치, 임상검사실, 응급실 , 물리치료실 등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병원은 요양병원이라는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병원 명칭을 내건 간판에 '요양'이라는 글자를 도로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작게 표기하였고 심지어는 요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명판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면서 현재 익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은 "익산은 대학병원이 있고, 산업현장에서 사고발생의 경우 긴급하게 출동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데, 어느 입주 사업체가 요양병원을 이용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특혜가 틀림 없는 사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응급실도 없이 어떻게 사업체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말할수 있느냐"면서 "이는 국가기관의 전횡이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또 "국가산업단지에 실제로 사업체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설이 들어서야지 법을 악용해서 효율성이 없이 국가가 올바르지 않은 행정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장례식장으로 허가를 득한 이 부지는 모 병원 원장으로 있는 소유자 j씨와 k씨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이 두 사람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B의료재단에 임대, 소유주가 자신이 속한 법인에 부지를 임대하는 등 편법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A요양병원에는 현재, 노인들만 200여명이 입원해 있고, 월3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