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에서 무단방류하는 축산농가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을 단속하고,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감면혜택을 중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리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심각한 무단방류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나가 새만금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익산시는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농가에 대해 수집·운반비와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두 가지의 비용에 대해 일반인들과는 달리 저비용으로 차등 부과해왔다. 또한 한센인 농가에 대해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수거비를 지원하고 처리비도 감면해 왔다.

수집·운반비의 경우 일반인들은 6천원~8천원에 비해 한센인 가족에 대해서는 2,400원 밖에 부과하지 않았다.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의 경우도 일반인은 1,500원~2,000원인데 비해 한센인 가족에 대해서는 600원~800원 밖에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수거비를 3,600원이나 더 지원해 왔고, 처리비도 일반인에 비해 60%나 감면해줬다.

그런데도 왕궁축산단지 전체 166농가 중, 121세대의 한센인 농가들이 일반인 농가와 함께 무단으로 방류하는 가축분뇨 양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무단방류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방책으로 무단방류를 일삼고 있는 농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게 익산시의 근절 대책이다.

익산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류하는 한센인 농가에 대해 1차 적발 시 6개월간, 2차 적발시는 1년 간 모든 감면혜택과 지원을 중단한다. 3차 적발시는 왕궁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더 이상 사용치 못하도록 영구히 중지한다.

왕궁축산단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한센인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감면혜택을 상실하고, 일반축산농가와 똑같은 조건으로 축산업을 해야 한다. 익산시의 이와 같은 조치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검찰도 일반인들과 같은 법 적용을 통해 새만금 오염의 주 원인인 왕궁 한센인들의 무단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익산시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감면혜택 중단 조치로 새만금오염의 근본 원인이었던 가축분뇨무단방류 행위의 근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왕궁축단단지 환경개선사업도 조기에 이뤄지길 시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축산관계자는 "한센인 뿐만 아니라 익산의 모든 축산인들이 사소하게 생각한 무단 방류로 인해 서해바다 어류가 오염되어 결국 우리들의 입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면서 "서로가 마음을 모아 무단방류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