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이어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사법 처리 과정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학생들과 땀 흘려 일하며 민주 사회를 만들어 온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선 것도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 그 동안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권력 앞에서 한 통속임을 확인했다. 이들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 보다는 권력의 안위와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는 데에 얼마만큼 혈안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의 사설 흥신소로 전락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정원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며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무너뜨린 것이자, 외교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국정원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한반도를 떠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뤄온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국정원으로부터 지켜가기 위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해야한다. 선거 개입에 참여했음이 드러난 국정원 직원도 기소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분노 여론에 밀려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새누리당은 정치개입과 축소은폐 및 단독범행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해야한다. 

나아가 국회의 국정조사 움직임을 피해가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NLL 관련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이 지켜야할 명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의 명예는 나 몰라라 하면서 조직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수장을 더 이상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두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수사 발표 방해를 확인하고도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하는데 그쳤다. 신임 검찰총장은 사건 초기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대통령만 바라보는 지금의 권력 구조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할 때만이 이 같은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과 제일 야당 민주당도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부정의와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7.4.

국정원 사태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익산시민과 사회단체

박창신(전 모현동성당 주임신부), 왕상희(민주항쟁동지회장), 전병생(단비교회 담임목사), 황성근(익산독립운동기념사업회대표), 문영만(영천교회 담임목사), 현주억(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대표), 이경애(진보정의당 시의원), 김동우(진달래출판사대표), 강익현(강익현한의원원장), 조진권(전통합진보당위원장),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교조 익산 중등 초등지회,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우리배움터, 진보 정의당 익산시위원회, 익산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 익산 참여연대, 익산 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