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시설(일명‘쉼터’)을 전국에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및 경제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을 1개소 이상 균형 있게 설치하는 한편, 입소방식과 기간에 따라 기존의 일반 지원지설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일시 지원시설로 구분해 시설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청소년 지원시설이 설치돼 있는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9개 자치단체에 각각 1개소씩 청소년 지원시설을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117억 1,700만원을 비롯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58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정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및 취업지원인데, 현재 이를 위한 지원시설이 16개 지자체 가운데 9곳에는 설치조차 돼 있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