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광호) 농지은행에서는 2005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또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율 60%)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고령의 은퇴 농업인(65~70세)이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임대료 이외에 경영이양보조금(연 300만원/ha)이 최대 2ha(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돼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860-00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