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정착농원의 돼지 사육두수가 대규모 육가공업체와 양돈법인의 위탁사육으로 인해 계획대로 감축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현재 하림 내 양돈법인 선진한마을이 5농가 약 6천두의 돼지를 위탁사육하고 있고, CJ돈돈팜이 2농가 약 8백두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6월 기준 전체 12만 1,952두의 5.57%에 달하는 수치로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돼지가 위탁사육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 대규모 업체들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위탁을 중단하고 기존 위탁에 대해서도 이를 해지하며 발을 빼고 있는데 반해, 타 지역의 업체가 새로 위탁사육을 시작하거나 일부 소규모 개인이 여전히 위탁사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가축두수 감축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왕궁 정착농원의 위탁사육이 성행하는 이유는 한센인의 경우 시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수수료를 60% 보조해 타 지역보다 가축사육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정부와 시가 제시하는 감정가격보다 높은 시세가격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8월 1일부터 생계형을 제외한 700두 이상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2천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장 반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지역의 가축사육 환경과 동일선상에 서게 될 뿐이기 때문에 위탁사육이 줄어들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루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 시설로는 초과되는 폐수를 그냥 흘려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가축 사육두수의 감축이 필수적으로 보여, 정부와 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 매입시 농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