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권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2014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익공노는 지난 7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공노는 “정부가 이번 지침에 일직비·숙직비 한도를 1일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 월액여비 한도를 월 13만8천원으로 설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06 교섭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지난 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부당한 지침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