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또다시 ‘선거’ 

최근 몇 년 간 온갖 비리와 비위에 얽혀 조합장에 당선되는 인사마다 낙마를 거듭해 선거를 거듭해야 했던 익산농협(조합장 이완구)에 또다시 선거의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일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조합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10월 18일로 최종 선고일자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심 재판결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며 벌써부터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한편 농협 이사진에서도 직무대행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형편이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세력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가시화되자 일각에서는 매년 복잡한 선거판이 지속되고 그와 함께 온갖 비리로 점철되는 익산농협이 누굴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 이상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0년 치러진 익산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배포해 검찰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낙선한 이 조합장은 이후 전 A조합장이 개인 비리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2011년 치러진 보궐선거에 나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 조합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자칫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당선된 셈이다.

이후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이 조합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 조합장은 ‘농협협동조합법 위헌소송’을 제소했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지됐던 재판이 재점화됐다. 이어 내달 18일에 최종선고될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합장의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관망하면서도 재판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쉬쉬하며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시민은 “매번 비리와 부정으로 세력다툼을 일삼는 일련의 협동조합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관행처럼 굳어진 선거문화를 탈피하고 오로지 조합원을 위해 깨끗한 운영을 하는 조합으로 변모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