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도시개발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해야”

부송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제2산업단지 전경. 불과 도로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익산시와 시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 1·2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1년 전 택지개발지구 선정 과정에서의 악취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불거져 나온다. 도시개발시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992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영등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했다. 또 1995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인근 공단지역의 배후 주거시설 확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부송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접한 공단의 악취와 도시와 가까워지는 왕궁 특수지역의 악취 등 향후 유발될 환경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선 3기에 추진한 모현동·송학동 일원의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10년 전의 환경성 검토는 택지개발 예정지와 연접한 오산면에서 30년 가까이 돼지를 사육해 온 영명농장을 빠뜨려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수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게 될 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영등동과 부송동, 어양동 일원은 사실상 택지개발로 부적절했고, 모현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잠재적인 환경위해시설인 영명농장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시작된다. 그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다”며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 구조상으로는 대상지구의 개발로 미칠 영향 외에, 기존 시설이 개발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9월 17일 공문을 통해 익산 1·2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시는 지역 지정을 위해 전북도와 계속 접촉 중이지만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장을 지정한다는 도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