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국 지부·지회들과 연대해 “총력 투쟁”

총투표 다음날인 지난 19일, 전북지역 교사 200여명이 서울 서대문 독립문공원에서 열린 교사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측에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이후 합법노조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입지가 한 순간에 흔들리며, 참교육을 위한 가치들이 소실될 위기에 봉착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직자 관련 사항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체협약체결권 박탈,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복직, 노조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으로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자회견, 규탄집회 등을 통한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익산지회에서도 중앙 본부의 방침에 따라, 지회 차원에서 선전전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알리고 투쟁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익산지회 관계자는 “지회 차원에서 역량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 방안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부 정남희 참교육실장도 “기자 회견과 함께, 전북 지역 학교마다 교사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고 전하며, “전교조가 그간 이뤄온 가치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전교조의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전체의 80.98%가 참여해 68.59%가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배제 명령을 거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교사·학부모·교수 등 각계각층에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ILO제소 및 UN 인권이사회 진정 등 국제사회의 연대도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