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 후 수용재결,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연내 착공 어려워

왕궁면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연내 착공이 어려워 보인다. 보상액 불만을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은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토지보상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협의취득에 나선 주민은 전체 542명 중 10.5%인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협의취득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0%대에 그치면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될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 200여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토지보상 1차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다음달 15일까지 2차 접수도 계획 중이다. 주민대책위도 법적인 대응과 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달 15일 협의취득 기간이 끝나면 LH 측은 수용재결을 신청해 재감정평가 및 심의를 거쳐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4~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올해 말 착공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또한 수용재결 이후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착공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 이산재 단장은 “착공은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협의취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생계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