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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변호사 상대 소송 제기

▲ H씨, S법무법인 상대 수임료반환 민사 소송.. “불성실 변호” 주장

S법무법인 대표 Y변호사, “정당한 계약이므로 반환의무 없다” 맞서

익산시 소재 S법무법인(대표 Y변호사)이 수임료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자신이 사건을 맡아 진행한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Y변호사는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수임료 반환 사건 이외에도 S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받은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S법무법인의 대표인 Y변호사는 과거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익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시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H씨는 지난 8월 14일 Y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반환 청구 소송을 익산법원에 제기했다. 반환 청구액은 총 2천만원 상당이다.

H씨는 소장에서 “Y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수임료 합계 3천만원 중 2천만원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2차 위임계약 당시 수령한 1천만원 또한 민법 104조(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와 기망으로 인한 취소사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H씨는 “지난 2011년 본인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Y변호사가 2천만원에 변호를 맡기로 해놓고 법원이 있는 대구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로 아내로부터 1천만원을 더 받았다”며 “그랬음에도 불구 재판 과정에서 변변한 서류 제출도 없었으며 매주 1회씩 요구했던 접견요청도 4달 가까이 걸린 1심 기간 동안 6번 밖에 오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임무에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H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씨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이후 출소한 H씨는 Y변호사가 아내로부터 1천만원의 수임료를 더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Y변호사를 찾아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Y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와 상의해서 돌려주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아 내용통지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Y변호사는 수임료로 3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H씨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 수준까지 이르는 등 여러 피해를 입어 소송사기로 고발할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Y변호사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에 해달라고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대구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고려해 도저히 안되겠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해 받았고 정당하게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면담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H씨가 패소했고 결과적으로 출소한 후 추가로 받은 1천만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동료 변호사와 상의 끝에 반환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Y변호사의 입장에 H씨는 “대구까지의 거리 문제는 이미 첫 번째 수임계약 당시 고려된 사항인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담당해줄 소임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측면에 S법무법인은 H씨 측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 1월 H씨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고 S법무법인은 그제야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H씨는 국세청 등에 민원을 의뢰해 S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Y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자가 수임료를 현금으로 가져와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정을 감안해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만 건 중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어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 “익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계 인사가 수임료반환이라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재판 결과를 떠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Y변호사가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