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 S법무법인에 대한 H씨의 수임료반환 소송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임료를 두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다툼이 흔하지 않는 사례라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S법무법인의 대표인 Y변호사가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입지자로 알려져 있기에 이번 재판이 도덕성 검증의 성격까지 띠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11월 25일자 1면 보도>

게다가 본지의 취재 결과 S법무법인 측이 H씨 측으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현금 3천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탈세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S법무법인의 대표인 Y변호사가 익산시에서 납세자보호위원, 국세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Y변호사는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수임한 수만 건 가운데 이번 사건 한건만 문제가 됐고 가산금을 전부 납부했다”고 일부 인정하며 “의뢰인 측에서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사정을 감안해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오히려 부탁한 측에서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아 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수임료로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S법무법인이 본지에 보내온 법원 측에 제출한 변론 준비서면을 검토한 결과 S법무법인은 의뢰인 측이 총 3천만원 중 먼저 현금으로 가져온 2천만원이 모금한 돈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H씨가 Y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중 ‘그 더러운 돈 내가 다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천만원의 출처에 대한 의심이다.

하지만 이 같은 S법무법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수임료반환소송과 돈의 성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방어하기보단 지엽적인 사항을 끌어다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2천만원의 성격에 대한 S법무법인의 주장도 취재 결과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H씨는 Y변호사에게 ‘여러 사람에게 언젠간 갚아야 할 무서운 돈’이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드럽다’고 보냈다. 당초 추가로 받았던 1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 문자 와중이었다. 하지만 Y변호사는 이 두 구절을 합해 ‘더러운 돈’이라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적시하며 수임료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H 씨는 “십시일반 모금한 돈이며 설사 문제가 있다 해도 수임료반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제를 제기해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이 의뢰인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나”고 말했다.

익산시청 고위 공무원이었던 H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난 2011년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S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H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초 수임계약을 하며 기대했던 성실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S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지난 8월 수임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H씨는 “당초 2천만원에 합의한 후에 거리가 멀다고 처에게 1천만원을 더 요구해 받았으면서도 4개월여 동안의 재판 동안 접견한 것이 단 2회, 재판 때문에 온 것까지 합해 총 6회로 한 번 대구에 올 때마다 5백만원 씩 받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H씨의 주장에 대해 S법무법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S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대구까지 가서 수차례 원고를 접견했고 지역에서 관련자들과 수시로 면담했으며 화상접견까지 했을 정도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론요지서, 의견서 등 법인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하나도 없으며 증인신문사항도 직접 작성했는데 H씨가 패소하자 정당하게 계약된 수임료를 돌려받으려고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Y변호사는 “H씨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변에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소송사기로 고발할 생각도 있지만 인생이 불쌍해 참고 있는 것”이라며 “H씨가 여러 경로로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협박수준까지 해왔지만 불의에 응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Y변호사의 입장에 H씨는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도 많았지만 추가로 받아간 1천만원을 돌려받고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괘씸하기 짝이 없게 나와 이런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악덕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번째 공판은 H씨 측의 연기 요청으로 내년 1월 8일로 연기됐다.

정완창 기자

< 해당 기사 바로 잡습니다 >
지난 9일자 소통신문 229호 1면 ‘수임료반환소송 갑론을박 관심’ 기사에서 수임료반환 소송을 12월 4일에서 1월 8일로 연기한 측이 S법무법인이 아니라 H씨 측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