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료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동물등록제가 올 1월 1일부터 제외 대상 도시를 줄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남아 있어 정착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함께 시행되면서 속칭 ‘개파라치’의 등장도 예견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용 제외 지역이었던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도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적용되며 계도기간이 끝나 제도 위반시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도서, 오지, 벽지 등 대행업무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은 적용 제외지역으로 남았다.

이로써 익산시에서도 개를 기를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해당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육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이나 준주택, 마당에서 키우는 경우는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개당 1만원에서 2만원이 넘는 식별장치나 인식표가 부담돼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물등록제와 함께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 때문에 소위 ‘개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우지 않아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도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 30일 이내라는 기준과 3개월령이라는 기준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과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해 최대한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취지가 반려견의 유기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단속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