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법무법인 Y대표변호사, 불출석 사유 묻자 “안 나가도 된다”언성 높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당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S법무법인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간의 첨예한 공방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본보 지난해 12월 9일자 1면 보도>

지난 8일은 H씨가 S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3천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수임료반환소송의 첫 변론기일. 당초 지난해 12월 4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H씨 측의 사정으로 인해 1회 연기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피고인 S법무법인 측에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공방은 이뤄질 수 없었다. 원고인 H씨는 홀로 재판에 출석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H씨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S법무법인이 타 회사를 합병해 피고를 변경하는 수계신청을 접수한 후에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떤 통지도 없었고 현재도 버젓이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재판이 이뤄지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취재결과 실제 S법무법인은 지난해 12월 2일, 지역 내 H종합법률사무소를  흡수 합병해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H씨가 수임료반환소송을 제기했던 S법무법인의 이름이 종전과 다르게 바뀌게 됐고 그 때문에 당연승계 등 소송수계가 필요하다는 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한 달도 더 전에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 법인의 이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H씨는 재판정에 출석해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에 대한 서면제출이나 소송 당사자에 대한 통보도 없었기에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법원 측 관계자에게 합병 사유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묻자 “당사자가 법원에 자주 오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리지 않아도 변경된 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H씨 측에도 미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익산법원 관계자는 “원고나 피고 측 양쪽에서 모두 수계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S법무법인은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한때 의뢰인의 입장이었다가 자신의 변호사를 고소한 입장인 H씨는 “S법무법인 이름이 바뀌었다 해도 어차피 대표인 Y변호사는 같다”며 “Y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지던 이기던 끝까지 가보겠다”고 밝혔다.

S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Y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묻는 기자에게 “피고는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되니까 안나갔다”며 언성을 높이고는 “다시는 이 건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며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익산시청 고위공무원이었던 H씨는 지난 2011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S법무법인과 3천만원에 수임 계약을 맺었으며, 출소 후 Y변호사에게 추가로 받은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수임료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