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경우 전부 500 적용.. 형평의 원칙 어긋
해당 기업체 입장 고려한 듯.. 정작 익산시민은 외면

익산1·2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지난 16일 확정되면서 이에 앞서 제정된 전라북도 관련조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산단 내 업체들은 익산시의 엄격한 악취저감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 제정된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희석배수의 75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취지와 어긋나며 악취저감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달 6일 공포된 이 조례는 당초 악취배출기준 희석배수를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엄격 적용하자는 원안에서 후퇴해, 조례 시행 3년간 750이하로 하고 3년 이후부터 5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모두 희석배수 500이하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한 선진 자치단체들의 조례와도 불합치된다.

이같은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자 악취해결익산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의 악취배출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다. 기업 측의 의도를 수용하는 도의회의 악취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배려하고 우선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완화된 조례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굳이 단계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기준 강화를 방해할 빌미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수 십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시민을 외면한 것이라는 여론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