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영길)이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노사지도 지침 해설을 위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익산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봄철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지도 지침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는 ▲노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충실히 반영할 것 ▲법원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것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할 것 ▲이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임금구성을 단순·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 지청장은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별 기업에 잘 맞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갈등 해결 및 임금 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송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