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기업 부담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익산시가 제1·2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후속 조치사항 이행 등 기업체들의 새로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단 내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이한수 시장과 산단 입주업체 환경부서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내 입주업체의 이해와 후속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방법 및 절차 등 조치이행 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산단 내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상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시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신고의무 여부에 대해 입주업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 먼저 용역 등을 통해 산단 내 입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를 토대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대해 환경부의 질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대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규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에 제출하는 신청 또는 신고로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도 “기존에 도에 제출했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부송동에 개소한 악취사랑방과 관련, “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기업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통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가 기업 유치에 집중하다 보니 유치 전략은 우수하지만, 기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악취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다.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인 기업체들의 경쟁력 악화에 대한 부담이 많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자리는 바로 기업체들의 새로운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시장으로서, 앞으로 기존 업체들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리고 페이스북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익산 제1·2산업단지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7월 24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1년인 2015년 1월 26일 이내에 신고한 내용과 같이 악취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