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판을 맡은 뒤에 추가로 수임료를 받아내고도 불성실하게 변호에 임했다는 이유로 S법무법인(대표변호사 양승일) 측에 수임료반환 소송을 제기한 H씨에게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지 1월 13일자 보도>

이로써 S법무법인은 총 수임료 3천만원 중 5백만원을 일정액의 이자와 함께 H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S법무법인이나 H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절차에 의해 2심 재판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S법무법인은 금전적인 손해보다 한때 고객이었던 의뢰인과의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점이 더욱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법원의 판단부터가 H씨가 주장하는 S법무법인 측의 ‘불성실 변호’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H씨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씨는 사건장소인 익산이 아닌 대구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이에 유리한 증인 신청이나 알리바이 입증 등을 위해 지인을 통해 S법무법인의 Y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게 됐다.

당시 Y변호사는 2천만원에 사건을 맡기로 해놓고 H씨 아내에게 1천만원을 더 요구해 총 3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주 1회 면담요청도 지키지 않았으며 증인요청이나 알리바이 입증과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H씨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H씨는 “거리가 멀다고 1천만원을 더 받았으면서 면담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수 개월 동안 총 6번 내려왔으니 한번에 5백만원인 셈”이라며 “서류제출도 한 건도 없고 기대했던 증인신청도 기각되는 등 심각하게 불성실한 변호로 일관해 너무 억울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법무법인은 금번 수임료반환 소송 과정에서 H씨 재판에 대한 부실변호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수임료 반환 문제와 상관없는 ‘돈의 성격’이나 H씨의 행태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게다가 S법무법인은 본인 재판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연기나 서면 제출로 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H씨 재판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당한 소송에서 또다시 불성실한 변호를 했다는 질타를 받게 됐다. 이러한 결과 재판부도 일정부분 S법무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씨는 “Y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재판에서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을 맡겼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일정부분이나마 그런 억울함을 인정해준 1심 판결을 존중하며 상대 측 반응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