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에 이은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식 행정 논란

익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스케이트교실에 성범죄 전과자가 강사로 근무한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시의 부실한 관리 행정에 대한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중학교 교사 김 모 씨가 시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을 통해 알려졌다. 민원 제기를 통해 김 씨는 “익산 아이스링크장에서 근무하는 강사가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사람인 것 같다. 지난해 시 지원 사업인 스케이트꿈나무교실의 강사로도 근무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시는 민원을 접수한 후에 이르러서야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하는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아이스링크장 사업주인 김 모 씨는 초등학생 대상 강사와 정빙 업무 담당 파트타임 근무자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최 모 씨와 김 모 씨를 고용하면서 이를 소홀히 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시가 1,800만원을 지원한 2013 스케이트꿈나무교실에서도 최 씨의 성범죄 경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강사로 근무하며 강습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시민의 혈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강습료로 지급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성범죄 경력자의 강습을 받았던 것.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김 씨는 “이런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시민들이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누가 아이스링크장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는 민원 접수 후 아이스링크장 사업주에게 즉시 해임을 요구해 성범죄경력자를 해임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부실한 관리에 이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행정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성범죄 경력자를 고용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장본인인 아이스링크장 사업주와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2의 김연아와 이상화를 꿈꾸는 익산지역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