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후에 전용허가 심의 해야
“불법행위 처벌 선행 되어야” 여론

<속보>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전인 농업진흥지역에 무단으로 자갈투성이 흙을 성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하림(대표 이문용)에 대해 익산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3월 17일자 1면 보도>

이에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관대하게 해석해 끼워 맞추거나 눈가림식으로 사후 조치를 하도록 돕는 등 행정의 대기업 ‘봐주기’가 지나치며, 따라서 익산시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미 이행할 경우 허가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림은 망성면 어량리의 현 익산공장 바로 앞의 부지에 육계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익산시에 신축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익산시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 허가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허가 등 공장을 짓기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무리 없이 최종 허가가 나오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림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오기 전인 최근에 익산공장 내부의 타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가져다 해당 부지에 성토작업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공장증설목적의 성토가 아니라 경작목적이라고 밝히며 부랴부랴 서둘러 쌀보리 파종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토된 토양이 농기개량 목적에 맞지 않는 자갈투성이로 드러났지만 농지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익산시청 농지관리계에서는 하림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돌을 골라내도록 조치하는 것에서 그쳐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림 측에서도 일정부분 절차상의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장부지로 변경 승인이 났던 지역이며 경작목적 기준에 부합하게 성토됐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러한 하림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가 가능한 것은 행정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며 원칙을 벗어남으로써 온갖 시비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부지에 성토된 흙에 대한 출처를 비롯해 과연 경작용 토양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부적합한 흙의 성토가 확인될 경우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한 허가절차 중단 등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    

농산과 이한순 계장은 “하림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봐주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농지법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농지전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토된 부분은 허가 요건과는 다르며 조치를 취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위법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나 유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으며 “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허가를 내주지 말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