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의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고사실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익산세무서의 신고자 보호·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토대로 세금포탈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신고자나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들을 통한 세금탈세에 대한 감시의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것.

지난해 2월 H씨는 세금 탈세로 인한 소득공제 피해를 이유로 익산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S법무법인의 대표 Y변호사를 세금 포탈자로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H씨는 S법무법인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세무조사를 받은 S법무법인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H씨가 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씨는 “세금포탈 신고사실을 누가 했는지 S법무법인 측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세무서 측에서 신고사실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S법무법인의 준비서면에는 S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원고가 보복 하려는 마음으로 국세청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H씨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무법인이 심증만을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의 대표 Y변호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에서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익산세무서 조사과장은 “그럴 리가 없다. 제보 또는 신고자의 신고사실이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된다”며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실시하겠다. 이 밖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이나 감사원 등을 통한 감사방법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