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위임에도 불구.. 도덕성 논란
현재 국세심사위원 활동.. 비난 여론 비등

익산에 소재한 S법무법인의 Y변호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며, 변호사로서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Y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H씨 측으로부터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당시 입금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2013년 1월에 이르러서야 입금표를 2011년 9월 날짜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지난 날짜를 기재하고 재발행분임을 명시한 거짓 입금표를 발행한 것.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H씨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 준수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포탈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사건의 주인공인 Y변호사가 익산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위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재조사나 심사 청구를 처리하는 국세심사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통화에서 Y변호사는 질문도 듣지 않고 “통화할 일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