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익산시가 주민들에 책임 전가”.. 직권취소 요구

춘포면 양계장 신축과 관련한 주민과 허가권자인 익산시의 갈등이 결국 봉합되지 못하고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해당 허가를 내준 익산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수일 내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주민과 건축주 양 쪽에서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마을 인근에 양계장을 신축하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가축사육제한거리를 강화하는 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익산시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이런 갈등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동안 주민대책위(위원장 이화일)는 현장 점거 농성을 비롯해 시청항의 방문 등의 행동으로 양계장 신축을 막아섰다. 익산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주에게 타 업종으로 바꿀 것을 권하는 등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갈등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이한수 시장이 지난달 직권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주민들을 달랬지만 결국 말 뿐이었고 한 발 물러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건축주는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일 위원장은 “바쁜 농번기에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대화로 풀어보려 했으나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듣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과 익산시가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소송 제기의사를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