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필립모리스코리아(주), (주)KT&G를 비롯해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 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하루 한 갑씩 흡연하는 사람이 20년에서 30년 이상인 경우의 환자로 인한 공단부담금으로 환산된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에 배상액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손해배상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 ~ 2012년까지의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 해 책정된 것이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