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참극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항했다.22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 속에서 점점 ‘제 2의 민주화 항쟁’을 우려할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현 정국을 우려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작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강압적으로 막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물론 ‘유모차 부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이른바 ‘원천 봉쇄’했고, 온갖 평화적 시위조차 ‘강제 해산’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조차 막기에 급급했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PD를 소환하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여론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들을 만들어 일부 유력 신문과 방송을 정부의 홍보매체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 왔다. 그리고 고용자들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불만 표출에는 연행과 구속을 일삼으며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왔다.

넷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후퇴시키고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전 정부들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다섯째,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