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뉴워터(주)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익산시와 해당 주민들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며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워터(주)는 지난 2013년 8월 20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재결을 받아냈다. 악취방지법상 규정이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 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그간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야기해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납득하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준공 이후 악취가 저감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해 온 익산시의 입장과는 달리, 준공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악취는 계속되고 있어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합동으로 악취배출검사를 실시해 왔고 배출허용기준을 총 6회나 초과한 상습적인 악취배출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포왕궁악취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복)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 민원은 시설이 처음 생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보강공사가 완료된 2012년 3월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6회나 초과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구두 및 전화 등을 포함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취방지법상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의 취지는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일어난 민원이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개시부터 현재까지 민원을 의미하므로 3~4년 전의 민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통해 “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의 업무담당자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을 직접 대상으로 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고 했으며, 전라북도가 뉴워터(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라 준공된 이후 해당 시설을 특정한 악취 민원은 1건에 불과하고, 해당 시설과 관련된 것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대책위는 행심위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면서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추가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북도에 제출한 악취실태조사계획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며 익산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익산시의 태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뉴워터(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축소·은폐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익산시 고위 공무원들과 뉴워터(주) 간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뉴워터(주)를 직접 대상으로 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