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걸러낼 수 있는 기준 마련 ‘시급’ 지역 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 적격업체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실제 1개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의 업체로 신청하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행정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나 내부지침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역 내 29개 읍·면·동 3,000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 각 읍·면·동에 통보하면 읍·면·동에서는 지역별로 구성된 아동급식지킴이단이 최종 계약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적격업체 선정을 신청하는 지역 내 3~4개의 업체 중 2개 업체 대표가 실제로는 부부 사이로 사업자등록만을 달리한 업체라는 점이다. 한정된 지역 내에서 매년 3~4개 업체만이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맺는 사업에서 2개의 업체가 실제로는 한 지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담당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춰 문제없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심사과정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대로 2개의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1개의 업체임이 드러났음에도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선정과정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 차원의 조례나 아동급식위원회의 선정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좋은 품질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