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울INC, 개발 책임 벗어나 수백억 이익.. 업자와 결탁 의혹도 박경철 익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웅포신한류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3지구의 미완료된 부지를 사업 추진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주)웅포관광개발의 책임 하에 골프학교, 골프텔 및 콘도 등 약 700억원 상당의 관광시설 조성이 계획된 곳이며, 사업 시행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시설을 완료하지 못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익산시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땅이다. 이곳에 박 시장이 내놓은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은 관광지조성사업의 당초 기본계획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울아이앤시(대표 전정숙)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울은 웅포관광개발 1순위 채권자로 나섰다가 지난해 공매를 통해 해당 사업부지의 새 주인이 된 사업자다. 현재 한울은 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천7백억원에 달하는 회원권 승계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을 인수한 한울에게 미완료된 사업의 승계도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익산시는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어 한울이 떠안아야 할 사업승계를 면책시켜 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히려 익산시가 해당 부지를 되 매입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박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울로서는 700억원 상당의 투자 책임을 면하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약 30만㎡(9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익산시가 매입할 경우 한울 측은 당초 채권을 매입한 금액인 248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금화 하면서도 골프장은 고스란히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특혜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담당자는 황당하게도 한울 측에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작년 5월 9일 사업권이 종료돼 책임도 함께 소멸된 것”이라며 “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월 전략산업국이 내놓은 자료와도 상반된다. 해당 자료에는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우리 시와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울 측에 미완료 관광지조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또한 담당자 말대로 사업권이 종료됐다면 이후 지체상금을 물린 행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다.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소멸됐는데 지체상금을 물린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익산시는 부과한 지체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해 이 또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굳이 사업자 측에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박 시장의 공약과 맞물려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익산시의 권리를 내던지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주체에게 면책의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이유다. 한 시민은 “시가 추진한 관광지조성사업이 십년이 넘도록 표류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때가 올 것이다”고 성토했다. 정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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