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 고발인·신고인은 서류 및 전화 확인에 그쳐

왕궁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부성(대표 오재만)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익산시와 사법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일며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8월 24일 부성은 허가되지 않은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에게 현장이 발각돼 시 청소과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당시 부성은 동물성 잔재물 약 6톤 정도를 처리할 목적으로 반입해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장소에 3톤 정도를 하차하던 중 주민들이 현장을 포착하고 즉시 시에 신고해 현장에 도착한 시 청소과 공무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사업주 오 씨와 함께 사업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30~40분 정도 이야기를 한 후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 공무원은 “조사를 잘 받으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다”라며 사업주의 입장에 선 듯한 발언을 해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은 전표 확인 등 전산상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사업주와 주민들 사이 의견차가 커 경찰조사 후 혐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오 씨는 “계량증명서에 슬러지로 명시돼 있어 반입했으며 하차하던 중 동물성 잔재물임을 알고 중지시키고 배출자에게 반출했다”고 주장했고, 담당 경찰은 오 씨와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한 고발인 시 청소과 공무원이나 최초 적발자인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제출된 서류 외 별도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해 허가받지 않은 동물성 잔재물 3톤가량을 반입·하차한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부성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동부환경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5일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동물성 잔재물이 부성의 사업장 안으로 반입되는 현장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포착된 것.

또다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즉시 시 청소과 공무원에게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을 발견한 사업주 오 씨는 해당 트럭을 사업장 정문 밖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들이 사실을 확인했고 주민들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운반업체가 이를 거부해 확인을 위한 하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날에 다시 확인이 이뤄졌만 이미 트럭의 내용물은 바뀐 이후였다.

주민들은 “최초 발견 당시 사진까지 찍은 공무원들이 다음날이 돼서 바뀐 내용물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업주 오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는 업체와의 유착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적발자 진술서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인 주민은 “해당 차량이 이미 정문을 지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장소로 들어가는 별도의 문을 차량 기사가 열 때, 해당 주민을 발견한 사업주 오 씨가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했지만, 담당 경찰은 피의자인 오 씨의 주장만을 듣고 최초 목격자에 대한 확인은 전화 3~4차례에 그친 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분명히 차량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오 씨가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하지 않고 회차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최초 목격자인 주민은 전화통화에서 담당 경찰이 “입장이 난처하니 고발을 취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찰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부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해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는 상습 악덕업체”라며 “부성과 유착관계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부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적발된 사안에서도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입하고 하차한 행위 자체가 위반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하차하기 전 이미 육안상으로 동물성 잔재물임이 확인 가능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주민들은 “만약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태도도 그렇고, 경찰의 조사과정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