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법령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지체상금 11억원 산정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어.. 뉴워터 주장대로만 끌려다녀
배임 논란 속 고수했던 11억원도 지켜내지 못해.. 유착의혹 <글 싣는 순서>
1. 실시협약 및 설계 당시(上, 下)
2. 준공 및 지체상금(上, 下)
3.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뉴워터(주)가 시공한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계획된 준공기일에 맞춰 목표한 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했고, 233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했다. 익산시와 뉴워터(주)가 체결한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제26조(지체상금)는 지체상금 부과기준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또는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또한 이 경우 기성·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한 공간 안에 전체 공정이 연결돼 있어 성질상 분할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익산시는 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뉴워터(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저류조 공사와 진입도로 개설부분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익산시는 91억2,969만원을 부과했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기성금으로 총10회 지급된 350억5,551만6,776원과 익산시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진 저류조 공사비 25억5,077만2,719원을 제외한 48억2,771만505원을 기준으로 요율 0.001%와 지체일수 233일을 곱해 11억2,485만6,548원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는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정화시설에 대한 기성부분까지 공제한 것으로, 익산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갑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 무려 80억원이나 낮은 금액을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관련 법령상 공제할 필요가 없음이 명확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행부 직원과 도 감사관실 직원, 변호사에게 구두와 이메일로 문의해 공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명확한 협약과 관련 법령이 아닌, 책임 있는 법리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답변을 토대로 익산시가 지체상금을 산정하자 차액 80억원에 대한 배임 논란과 해당 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자 감사원은 익산시의 지체상금 부과가 잘못됐으며 지체상금 산정은 협약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라북도 감사실의 정밀한 감사를 요구하며 사안을 이첩했다. 전라북도 감사실 역시 처음에는 감사원의 의견과 궤를 같이했으나, 도중 익산시가 제출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이유로 사안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중재법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판정에 따라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익산시가 고수했던 11억2,485만6,548원조차 1억4,900만원으로 대폭 경감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온 것. 중재원의 판정은 뉴워터(주)가 준공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이 1억4,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지체일수 233일 중 단 31일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협약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중재과정에서 뉴워터(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에 임했지만, 익산시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실시협약상 지체상금과 같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중재원의 판정을 구할 수 있지만, 중재원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률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따라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판정에 따라 1억4,9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중재법 제36조에도 불구, 익산시는 협약을 맺으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결국 익산시는 91억2,969만원의 지체상금을 11억2,485만원이라고 고집하다가 1억4,9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지체상금은 국고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익산시가 안이한 행정으로 수 십억원의 재원을 놓친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해당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이유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