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억 지체상금 한 푼도 못 받은 익산시가 땅도 비싸게 매입해줘 
박경철 시장의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 신설 공약에 대해 무수한 특혜시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익산시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소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익산시가 당초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운 계획과 조성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공약을 추진하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팽개치고 어물쩍 새 사업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마저 명백하게 읽혀지는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아 사업추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기존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익산시 전략산업국은 지난 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중단된 웅포관광지 3지구 미완료 시설 부지에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수근 국장은 “익산시가 약 9만평의 미완료된 사업 부지를 매입해 새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약사업인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간에 지적된 면책 등 수백억의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의 정면 돌파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업 추진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실하고 모순투성이 계획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관광지조성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충분한 수준이다. 먼저 익산시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학교 , 골프텔, 콘도, 자연학습장 및 다목적광장 등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추진해왔다. 골프를 중심으로한 문화휴양시설이 관광지 조성의 원래 목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골프장 36홀 이외에 나머지 시설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온 이곳에 익산시는 ‘워터파크’를 짓겠다는 난데없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휴양시설이라도 기본계획조차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성계획변경도 거치지 않은 셈이어서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익산시는 현재 미완료 사업 부지를 (주)한울아이앤시로부터 현재 감정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놔 특혜시비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해당 부지 30만㎡는 익산시 측의 추정가로 77억원에 달하며 실제 보상이 진행될 경우 못해도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완료 사업을 추진할 책임의 면피와 100억원 상당의 일시 수익과 향후 개발이익도 고스란히 한울 측에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명백하다. 한울은 (주)웅포관광개발로부터 골프장을 포함해 전체 사업부지 및 건물 일체를 248억원에 매입한 회사로서 매입 당시부터 약 710억원 규모의 미완료사업을 승계할 책임주체로 알려져 있었다. 올 1월에도 익산시는 모든 시설을 인수한 한울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밝히며 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는 말을 바꿔 한울이 사업권을 승계할 권리만 있고 사업을 추진할 책임은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익산시의 말대로라면 사업자의 지위에는 권리만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작년 5월 9일부로 사업권을 종료시키고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한울에게는 미완료 사업을 계승할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가 사업권을 종료 시켰다면 웅포관광개발은 사실상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없어진 셈이다. 익산시는 하루 7천1백만원씩 상한선인 198억원까지 물린 지체상금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에 미완료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렸기에 당시에는 책임이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사업권을 종료시키고도 지체상금을 물린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합당하다면, 미완료 사업부지를 전부 매입한 한울에도 권리와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시키고도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도리어 비싼 값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익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다. 특히, 신임 시장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 하다가는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사기업의 막대한 이익발생에 연루되기 시작하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사실과 함께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 주체인 익산시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여하를 명백하게 가리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은 웅포면 웅포·송천·입점리 등 일대 총면적 약 2백5십만㎡(75만평)에 골프를 중심으로 한 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익산시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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