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신고포상금제도 무용지물.. 효과적인 단속행정 시급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행정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투기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급급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조례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족으로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익산시지부(지부장 윤종길, 이하 환경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앞 삼거리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캠코더 단속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바로 아래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수북이 쌓인 폐스티로폼 더미, 성상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일반 비닐에 담긴 생활쓰레기,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기가 잔뜩 담긴 쓰레기봉투 등이 널브러져 악취와 함께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담당 공무원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불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초 신고를 했던 환경운동본부 관계자는 “전화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20~30여분 시간을 끌더니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아주 가관”이라며 익산시의 단속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간 불법투기 추적의 근거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고자가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다 뒤지고 추적해서 불법투기한 사람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주섬주섬 쓰레기가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하나 둘 뜯어보기 시작했다.

이 같이 불법투기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시가 대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악취와 도시미관 등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비용을 시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수집·운반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환경운동본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양심을 내다버리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이지만,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익산시의 단속행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다버린 양심을 시가 처리하는데 드는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단속행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