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해제.. 민원 없다는 것이 이유
해제 이후 또 초과..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대책 필요
시 악취검사시에만 반짝 저감.. 주민들 유착의혹 제기

<글 싣는 순서>
1. 실시협약 및 설계 당시(上, 下)
2. 준공 및 지체상금(上, 下)
3. 준공 이후 현재까지(上, 下)

지난 2013년 7월 19일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됐던 뉴워터(주)는 같은 해 8월 20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지정·고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재결을 받아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 중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점은 충족했지만,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춘포왕궁악취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복)는 수차례 악취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익산시는 뉴워터(주)를 특정한 민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었다.

주민대책위는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추가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익산시가 전북도에 제출한 악취실태조사계획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준공 이후 악취가 저감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해 온 익산시의 입장과는 달리, 준공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악취가 계속되고 있어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악취배출검사를 실시해 왔고 배출허용기준을 총 6회나 초과한 상습적인 악취배출시설”이라며 “서면뿐만 아니라 수백차례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주민들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익산시의 태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뉴워터(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축소·은폐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익산시의 관련 고위 공무원들과 뉴워터(주) 간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뉴워터(주)를 직접 대상으로 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뉴워터(주)의 손을 들어줬고,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취소돼 뉴워터(주)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뉴워터(주)가 또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며 문제점을 드러낸 것.

뉴워터(주)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지난달 29일 새벽 전북도에서 실시한 악취검사 결과 배출구에서는 1,000을 기록해 배출허용기준인 500이하를 2배 초과했고, 부지경계선에서는 45의 수치를 기록해 배출허용기준인 15이하를 3배 초과했다.

시는 뉴워터(주)의 이번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1달의 기한을 두고 개선권고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익산시가 실시한 악취검사에서는 배출구에서 448, 부지경계에서는 14를 기록해 가까스로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시설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악취측정 기관에 따라 악취배출수치가 2~3배 이상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주민들은 “시에서 악취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몇 시간 전후로만 악취가 나지 않다가, 악취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악취가 진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준공 이후, 무려 6번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며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뉴워터(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