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확보·형사적제재 등 대응책 ‘시급’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웅포관광개발(주)에 부과한 지체상금 198억8,000만원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5월 웅포관광개발(주)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연장만 요구하면서 불법대출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익산시는 사업기간 종료를 선언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총 198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간 회수를 위한 압류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지체상금 회수책임을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이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압류를 한다 해도 선순위인 조세채권 등에 밀려 현재 웅포관광개발(주)의 재산상태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왔고, 현재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대로라면, 2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 회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압류는 하지 않고 부랴부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가압류 조치는 취하겠다는 식이다. 더욱이 압류든 가압류든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준비 중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가 회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체상금 회수를 위해 보다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영업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나, 시의 지체상금 부과조치에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형사적인 제재 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부과한 지체상금 198억8,000만원은 협약에 따라 총 공사비의 10%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최대 금액이다. 또한 이 지체상금은 가산세가 붙는 세금과는 달리 협약상 근거규정이 없어 내지 않아도 별도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동결된 금액이며, 이에 따라 채무자인 웅포관광개발(주) 측은 무한정의 기한의 이익을 안고 있는 셈이 된다.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단호히 대응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시민 이 모(35, 모현동) 씨는 “그간 온갖 특혜논란과 더불어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오고갔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운 익산시인 만큼, 시간이 더 흘러 흐지부지 되기 전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지체상금을 받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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