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본안소송 법정공방 관심 집중

웅포골프장 회원 일부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대중제 18홀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아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회원권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회원들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울아이앤씨 간 법정공방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웅포골프장 회원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제1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효력정지를 신청한 회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3월 14일,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 중 대중제 18홀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아이앤씨는 전북도에 대중제 18홀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자를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아이앤씨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했고, 전북도는 같은 달 18일 변경등록했다. 이후 한울아이앤씨 측은 대중제 18홀에 대해 골프장 회원들이 기존에 웅포관광개발로부터 인정받아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해 왔으며, 웅포관광개발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골프장 회원들은 “전북도의 변경등록처분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고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고 있어 그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도의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전주지법은 “웅포골프장은 처음 회원권을 분양하며 창립회원들에게 36홀에 대한 회원 권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지만, 변경등록한 한울아이앤씨는 회원제와 대중제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울아이앤씨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울 측이 즉시항고하면서 이번에 광주고법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제1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정지됐던 골프장 영업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본안소송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 한울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울 전정숙 대표는 “이번에 광주고법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