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장기간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약 2억1,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하고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1990년도부터 시행, 부과돼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부진 및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에 익산시는 그동안 체납 유형별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자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관련부서 협조,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독려를 통해 장기체납자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해당 체납자 소유의 토지보상금을 압류해 지난 7월 개발부담금 체납액 약 1억5,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 8월에는 현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 체납 중이던 체납액 약 6,200만원을 춘포면 소재 토지 약 3,000㎡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진성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체납된 개발 부담금 징수에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자체 징수팀을 구성, 운영해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