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일제 실시한다.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제 경작인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해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청과 21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휴경, 무단임대, 불법전용 등을 조사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자재 지급현황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경작자를 정확히 조사한다.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조사결과 토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