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소 신고 활성화 위해 행정처분 면제 방안 협의

박경철 시장과 강황수 익산경찰서장이 동네조폭 척결을 위해 손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익산경찰서 강황수 서장은 박경철 시장과 함께 동네조폭 척결을 위해 피해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피해를 신고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협의는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갈취·폭력행사 등 불안을 야기하는 이른바 ‘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부터 대검찰청·보건·문화체육관광·식품의약품 분야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익산경찰서와 익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업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할 경우에 한정해 신고자 보호와 함께 행정처분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과의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동네조폭 신고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통해 대상 업소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서장은 “공갈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행정처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를 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 면제 등을 통해 동네조폭 집중단속 및 척결을 위해 모든 치안역량을 집중해 근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