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공안대책지역협의회 열고 선거범죄 예방 강화 다짐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3대 중점단속대상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공명선거를 위해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고, 이에 따라 올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군산지청은 지난 15일 지역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서 수사과장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범죄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지청은 금품살포·향응제공·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 금품선거 근절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표·후보자비방 행위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 조합 임직원의 인사권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지위 고하·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산지청은 유관기관간 선거범죄 정보·동향 공유 및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하고 평온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기로 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형사1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전담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을 반원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조합 내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 및 자체 감시활동을 독려하고, 출마예정자 등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규정, 선거법위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