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표창을 받기 위해 원장의 추천을 받았던 공립유치원 교사가, 보름도 되지 않아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해임 처분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사인 A씨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해임 처분과 익산교육지원청이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육감 표창을 받기 위해 유치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유치원 원감이 조사하고 원장이 추천한 공적조서가 지난 3월 12일 작성됐다. 공적요지에는 A씨가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을 담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의 문화결손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했으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정착화와 방과후 교육과정 참여 학생 확대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6일 A씨는 익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이에 A씨는 “공적조서가 작성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전까지 표창 대상자였던 교사가 한순간에 징계대상자가 됐다”면서 “이는 3월 14일 열린교육감실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유치원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의 불합리한 점을 민원으로 올려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원장은 “A교사는 추천을 받을 만한 교사가 아니었는데, 다른 희망자가 없고 본인이 원해 공적조서를 작성한 것”이며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이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곧 원장이 거짓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A씨를 두고 직위해제 처분과 공적조서의 내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 거짓인 셈이 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씨는 근무기간 동안 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해왔고 위생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기견을 키워 학부모들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됐고,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전북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기각됐고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감경됐다. 소청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A씨는 지난 9월 익산교육장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과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해 특정돼야 하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정돼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유기견을 치료하고 보호해 준 것은 사전에 원장의 허락을 받은 사항이었다”고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이어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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