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조달청이 최종선정, 시장 개입 없다”
변호인 측, “당시 정황 토대로 의혹 제기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의 3차 공판에서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된 허위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소각장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의 발언임을, 변호인 측은 이한수 전 시장이 당시 선정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증인은 소각장 건설 추진 당시 7급 실무자였던 공무원 이 모 씨와 6급 공무원 신 모 씨와 옥 모 씨는 3명.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 씨는 “쓰레기 소각장 선정과 관련해 시청 내부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업체 선정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이 업체를 바꿀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외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각장 적격심사 평가위원 풀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위원은 입찰 당일 아침 일찍 감사관 참관 아래 입찰 참가자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부정의 여지가 없으며, 평가위원들의 적격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시는 순위만 정해 그대로 조달청에 넘기고 최종 업체선정 역시 가격평가를 합쳐 조달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부정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평가위원 명단 유출 가능성, 소각장 실무자가 갑자기 변경된 배경 등을 통해 이한수전 시장이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개연성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700여명의 풀 평가위원을 5배수(50명)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한수 전 시장의 결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가위원 명단 관리에 대해 질문하자 증인 이 씨는 “상급자가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증인 신 씨는 “풀 명단은 실무자 이 씨의 컴퓨터에 보관했고,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씨와 본인, 당시 과장 이 모 씨 등 3명”이라고 답변해 증인간 진술이 엇갈렸다.

또한 소각장 실무자 교체와 관련해 신 씨는 “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계장이 직접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씨는 “업무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평가위가 늦어졌는데, 이로 인해 감사실로부터 주의를 받고 업무분장이 바뀌어 다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채규정 전 시장이 코오롱 측이 시공한 파주 소각장(스토커 방식)을 견학한 것에 대한 변호인 측의 질문에 증인 옥 씨는 “채 전 시장이 파주 소각장을 둘러보고 익산의 상황과 비슷해 확신을 가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4차 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검찰 측이 요청한 홍희망(가명) 씨와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송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오후 2시에는 당시 코오롱건설 호남본부장이었던 고 모 씨와 당시 청고과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