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소제기에 동일한 재판부.. 판단 관심 집중

박 시장 유죄 인정되면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선거 당시 이한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A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철 시장은 선거 당시 당선목적으로 희망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으로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또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A씨의 재판을 담당했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가 현재 박 시장의 재판 또한 담당하고 있어, 같은 혐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 하루 전인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경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게재했던 ‘나라를 위해 4대째 몸 바치는 가문’의 문구와 희망후보 선정 등에 있어 문제가 많아 익산시선관위에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익산시선관위에서는 박경철 후보와 관련해 그 어떤 고발도 검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표를 얻을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자회견 내용의 잘못을 뒤늦게 파악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사한 경우인 박경철 시장의 재판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소 제기한 희망후보 공표 부분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부분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 만약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