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한다는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으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비 1갑당 2,000~4,000원 선에서 판매되던 담배가 4,000~6,000원에 판매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율도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 인상됐다. 인상분은 담배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기존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에 개별소비세가 반영됐다.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커피숍 포함)은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지만, 흡연석을 설치할 수는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조례로 정한 지자체는 조례에서 규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백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하고, 흡연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015년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시행으로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 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은 1차 승차거부시 과태료 20만원, 2차 승차거부시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3차 승차거부시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 취소라는 제재가 적용된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승차거부시 일반택시 60일 사업일부정지와 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2차 승차거부시 일반택시 감차명령과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3차 승차거부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 최저임금 5,580원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00%(시급 5,580원)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 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소비심리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지출분)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 적용된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되며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를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 or.kr)’으로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헬프데스크 1661-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가 확대돼, 현행 2차 보충훈련에 한정됐던 휴일훈련 신청이 1차 보충훈련까지 확대된다.

◇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으나,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
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1품목, 1,500농가에 대한 도상연습 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했다.
지급보험금은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보장률)에서 실제수입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며, 보험 판매는 2015년 6월부터 개시된다.

◇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전라북도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설치한다.
이는 화장실로 인한 여성의 불편해소를 위해 여성친화 3대서비스사업(공공시설 여성화장실 2배설치, 여성전용주차장 확대, 유모차 대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4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전라북도는 도내 관광지 및 공원 등 14개소에 대해 시범 설치 후 개선사항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내용 변경

2015년에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사업유형이 간소화된다. 또한 지원금 하한선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되며, OCR카드 채점 심사제가 도입된다.
지원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가’로 완화되고, 사업유형은 문화예술창작, 신진예술가, 문화예술기반구축, 문화예술교류활동 등 4개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체험지원 사업을 폐지하되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특화 등으로 순수예술 및 전업예술가 지원이 강화되고, 신진예술가 지원대상이 만 35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 예술인으로 확대된다.
심사에 있어서는 OCR카드 채점 심사제가 도입되고 심의 기피제가 강화되며,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인터뷰 심사가 도입된다. 또한 전년도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심의위원이 심의시 반영한다.

◇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식품판매 허용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 영업자 공모, 영업신고 등을 통해 식품판매 행위가 가능해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제외)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됨에 따라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이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무주택세대원에게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부여,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폐지,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 등이다.
이는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