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분양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집중 필요

익산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최하위권인 ‘마’ 등급을 기록했다. 이에 부채감소와 재정확충, 세출절감 등 효율적인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23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종합 ‘마’ 등급을 기록해 전북지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인근의 전주·군산·남원·김제시가 ‘다’ 등급, 정읍시가 ‘라’ 등급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와 국고보조금 감소, 민간위탁 등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허울뿐인 재정비상체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재정분석 결과를 시·군·구의 경우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확정했다. 여기에서 익산시는 재정운용노력에서는 중위권인 ‘다’ 등급을 기록했지만,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서는 ‘마’ 등급을 기록해 종합 ‘마’ 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실질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9개 항목을 지표로 한 재정건전성과 자체세입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출연출자금비율 등 6개 항목을 지표로 한 재정효율성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 국고보조금 확보 및 민간이전경비 감소 등을 위한 효율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정 모 씨는 “허울뿐인 재정비상체제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해결의 열쇠인 산단분양에 익산시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