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갈등 조장 무리에게 ‘철퇴’

<속보>현직 국회의원과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선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H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4년 9월 29일 보도>

그동안 선거 때마다 각 후보 진영을 기웃거리면서 정치공작을 일삼았던 이른바 ‘선거브로커’가 갈등을 조장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시 지방선거에 나섰던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구속됐던 H씨에 대해 일정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도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익산시청 의류 납품 관련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불륜설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H씨는 폭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국회의원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은 H씨를 구속했다. 이후 5개월여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법원은 H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정 모씨는 “이번 선고가,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며 정치공작을 펼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과열·혼탁 선거 양상을 야기하는 선거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