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배경은 허위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범인 바꿔치기로 사법정의 훼손, 피해자의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협박으로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이다.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9명, 위증사범 20명, 범인도피사범 3명, 보복협박사범 2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이에 불구속기소된 자는 18명, 구약식기소된 자는 15명, 기소중지된 자는 1명이다.

군산지청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이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