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예산 확보 전무.. 사업 추진의지 없어
한동연 의원 “답보상태 벗어나 정상 추진해야”

함열 익산노인요양병원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추가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익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한동연 의원은 “지난해까지 노인요양병원 사업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았고, 민선6기 박경철 시장 취임 이후 2014년 추경시 본예산에서 확보된 2억원마저 삭감하고 2015년 본예산에는 추가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익산시의 사업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동연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 건립비 총 103억3,200만원 중 2014년까지 익산시의 예산확보는 38억4,400만원(37.2%)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등 1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3억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노인요양병원은 당초 9,917㎡부지에 국비 17억1,200만원, 시비 67억8,800만원 등 총 85억원을 투입해 90병상의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경제성 확보를 위해 135병상으로 변경돼 총사업비도 103억3,200만원으로 늘었고 규모도 1만3,362㎡에 연면적 4,036㎡로 확대해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한동연 의원은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만3,7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4,100여명으로 추정되고 등록환자는 3,084명으로 전체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시의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에게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전적인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가정 등에서 자가 치료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민·노약자·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시정방향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사용된 토지매입 비용과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요양병원 건립으로 안정적인 치료 등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